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매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액수만 확인할 게 아니라 해제 조항도 읽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뒤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등 다른 근거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전하기 전에는 계약서, 지급 내역, 상대방이 한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 등을 따져야 하므로,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 비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고 문자만 보내면 끝나나요?

통지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해제 가능 시점과 반환·지급할 금액을 확인한 뒤, 통지 내용과 전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