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주이안포레스트

← 블로그 목록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 방법,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사실과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방식 자체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대비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