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먼저 잡아두려는 마음에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일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 조건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무산되면 반환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낼 금액, 총 보증금·월세, 주소, 입주일,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반환 조건도 문자나 특약 등으로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송금 계좌 명의도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예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돈을 예약금이라고 불렀더라도 실제로 계약의 중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나 반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 일부라고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대화 내용과 매물 정보, 이체 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아닌 중개인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소유자의 명확한 지시와 수령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소유자가 해당 계좌로 보내라고 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질문 2. 계약이 취소되면 보낸 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조건과 계약 성립 여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명시하고, 분쟁이 생기면 관련 기록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