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뒤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월세와 지역을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그 밖의 도 지역 중 시 지역에 있는 주택 계약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목적의 임대차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충족합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서명한 신고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신고 과정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