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비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확인과 특약 작성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흔적과 설명을 함께 확인

천장 얼룩, 벽지 들뜸, 곰팡이, 배수구 주변의 변색처럼 하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을 살펴보세요. 매도인에게 과거 누수나 수리 이력이 있는지 묻고, 답변과 확인한 상태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날짜와 촬영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공용 배관 문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책임 범위와 처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지 합의해 특약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누수 부위의 수리 완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삼거나,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한 뒤 인도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하자 책임은 매도인 부담’이라고 쓰기보다 대상 부위, 기한, 비용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세요. 발견 시 매도인에게 먼저 알리고 사진·점검 결과 등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자 책임은 계약 내용과 발견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 상태로 매매’ 특약이 있으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성격, 계약 당시 설명 여부, 특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알리고 사진과 점검 내용을 남긴 뒤, 잔금 지급이나 수리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