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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집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서류를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거래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고, 잔금 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약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는지, 대리인이 나온다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과거 이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구의 담보권과 발급 시점 확인하기

을구에는 저당권·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과 말소 절차 및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열람해 새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살피세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점유 관계나 미납 관리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뒤 잔금 전까지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도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상환 시점과 말소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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